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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"강제로 재조정"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. 한마디로 "채무자의 기본권 > 채권자의 재산손실"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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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담보권자가 있으면 그 액수만큼은 지급한 잔액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 배당재원으로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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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수입 및 부산개인회생 신청 지출에 관한 목록 :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·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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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, 무리하게 개인회생 진행하지 않습니다. 이런 사건은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맡지 않습니다.